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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
| 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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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서는 2005년부터 이농·상속·노동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분이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여 농지를 생산적·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임대관리하는 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당분간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이 농지은행에 맡기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직접 자경이 곤란한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간 임대를 할 수 없으나,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시에는 위탁기간동안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므로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농지소유가 가능하다.
둘째,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하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시에는 비록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중과세 60%)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6∼35%)을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셋째,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65∼70세)의 임대위탁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상농지는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내의 전 답 과수원이며 10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이면 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75세까지 1ha당 매년 300만원(매월 25만원)이 지급된다.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는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전·답·과수원)로 수탁기간은 5년이상 이며, 임차료는 매년 약정임차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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