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에서 범죄자위치추적 전자감독 업무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지소 공주지소(지소장 김용찬)는 4월27일 오전 11시 공주경찰서 대회의실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찰관들에게 전자감독 제도를 설명하는 등 경찰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20일 개최된 청양경찰서 설명회와 같은 내용으로 2008년 9월1일부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가 부산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올 3월31일 강화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이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개정 법률은 현행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유괴범죄 이외에도 살인죄까지 추가되고 부착명령 청구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부착기간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향되는 등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재범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경찰순찰차가 현장에 즉시 출동, 피부착자를 검거 할 수 있는 업무협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설명회에서 심재돈 공주지청장은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는 갈수록 흉폭해지는 강력범죄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일선 민생현장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공주보호관찰소 김용찬 소장은 “유관기관의 위치추적 업무설명회를 통해 제도정착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었다”면서“위치추적전자감독 제도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교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