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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업 조합장 1심 당선 무효형
재판부 "죄질 결코 가볍지 않다"
[1447호] 2024년 01월 26일 (금) 23:30:04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김정업 조합장이 판결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업(64) 공주 의당농협조합장이 26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이날 김 조합장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재판관 도영오)은 김 조합 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김 조합장이 선거인들의 식사비를 수 차례 결재한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조합장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2년 10월 음식점에서 5차례에 걸쳐 조합원 13명에게 수 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조합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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