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법학박사

도를 넘은 치졸한 행위에 인격이 땅에 떨어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국회청문회의 현장은 아무리 개인적 일이 급해도 자리를 지켜야 하고 정사에 올인하는 것이 상식이고 의무다.

이에 대한 사과는 기본이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하란 뜻이아니라 그만두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탈당으로 간 것은 얼굴 뚜꺼운 짓이며 지지자들에게 오물투척과도 같다. 그러지 않아도 화장실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정신을 못 차린다는 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젊은 나이에 국회입성을 해서인지 하는 행동이 순진해 보이고 욕망이 불타고 분별력이 모자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너무 일찍 문제가 많은 사람을 감싸고 도를 넘는 몇 명의 문제의원들과 어깨를 함께하는 뻔뻔함이 엿보인 것이다. 최 김 황 등이 기소사건에 휘말리고 있을 때도 추종세력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뭐라고 비난 할 수는 없다. 비트코인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당내조사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탈당이라니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함이 옳지 않은가 싶다. 일말의 양심이 없다면 철면피라 여긴다.

그의 행위는 후안무치요 지지해준 당원과 선거구민 유권자들에게는 배역죄인이다. 국정 일 잘 하라고 밀어주었더니 개인이권 그것도 가상화페이고 일반적이 아닌 뒷거래에 재산을 몰빵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현금의 국회는 낯뜨거운 일로 맥칠하고 있어왔다. 그래서 화장실을 주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인테리어를 시민참여단이 맡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입법부(기관)는 그야말로 3부중에 하나로 국가법질서의 체계를 세우고 행정부를 감시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180가지 이상의 특권과 품위를 잘 유지해야 하는 지위다. 거의 권력남용 수준의 특권은 중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법죄 혐의자는 안면몰수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면책특권을 제지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여론이 팽대 했다. 그런데 외국의 선거제도를 비교 참작하면 인구 밀도에 비해 초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사표방지와 기능직비례대표 숫자를 줄이자는 안에 동의한다.

전과자와 피혐의자의 출마를 제한해 철면피들의 수를 줄이고 가능하면 척결하자는 제안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전거로 출근하는 국회의원도 있다고 한다. 국익을 위한 선진대열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으로 선당후사보다 국익에 헌신하는 것부터 익혀보자는 것이다.

음주운전 마약범죄인 성폭행범은 재범율이 높고 미필적 고의이며 인품이 철면피라 엄중하게 처벌 수위를 높이길 간청한다. 인간생명의 존귀함을 상기하면 인간도리로는 음주운전이 불가하고. 다른 범죄에 비해서 야비하고 철딱서니가 없는 괘씸죄다. 

입법부는 엄정중립을 선포하고 일을 저지르고 나몰라라 하는 철면피들이 자리를 붙이지 못하도록 총선거를 통하여 입법부에서 시작하여 사법부의 공정과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에 국민저변확대가 시급하다. 오직 정권탈환에 목을매는 철면피족들에게 철퇴를 가하자는 간곡한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