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사기분양 의혹 피해자들이 지난 3일 공주경찰서 현관 앞에서 철저한 수사 촉구를 외치고 있다.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택지분양 피해자들이 지난 3일 공주시와 공주경찰서를 잇따라 방문하고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분양업자의 처벌을 요청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계룡산 자락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져 흉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10여 년 전부터 분양된 계룡면 하대리 260-1번지 일원의 전원주택단지가 사기분양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인허가 행정의 기본과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많은 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들은 우량농지개발을 빙자한 무허가 전원주택단지 분양으로 땅을 구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등기를 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무려 80여명에 달할 정도로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로 젊은층과 세종시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 주소를 둔 K부동산이 분양에 나서면서부터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200평정도의 토지를 1억원에 분양하면서 일단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법망(사기 의혹)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우량농지개발이 아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번 분양사건 연루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강원 피해자모임 대표를 비롯한 피해를 본 20여명은 지난 3일 입장문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불법 및 무허가(전원주택용) 개발행위 법리를 적용해 처벌할 것과 분양업자 L씨의 경우 포괄적인 범법 유형에 해당되는 만큼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아 종결돼서는 안 되고 계속범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망을 피해온 의혹을 받고 있는 분양업자를 비호하고 자신들의 허가쟁점 잘못을 축소 은폐하는 공주시 허가건축과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12년간 피의자를 비호한 행정당국과 경찰당국의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피해자들의 호소에 공주시는 하대리 260-1번지 일원 8000평에 대해 조만간 '국계법'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경찰도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