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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불법 골재인줄 모르고 사용"
허가권자 아닌 제3자가 월송동 '골재선별 파쇄장' 운영
[1356호] 2021년 06월 09일 (수) 23:48:17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토지소유주들이 불법으로 월송동 '골재선별 파쇄장' 이 운영되고 있다는 진정서를 공주시의회와 공주시에 제출했다.

공주시 월송동 '골재선별 파쇄장' 토지소유주들이 "B업체가 불법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를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 8일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토지소유주들은 2018년 A업체가 골재 선별 파쇄사업장 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없이 토지사용승낙을 했다. 

하지만 A업체는 토지주의 동의 없이 제3자인 B업체에게 재 임대하는 탈법을 자행했다는 것.

B업체는 지난 3월부터 A업체로부터 임차한 골재 선별 파쇄사업장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공주시는 지난달 13일 B업체에게 작업 중지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토지소유주들은 "공주시 담당부서는 B업체의 작업 진행을 묵과하고 있고 현장에 작업중지조치를 공고하지 않아 수요자(레미콘)들이 불법 골재인줄 모르고 사용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건에 대해 공주시 자문변호사의 정보 누출로 B업체가 자문변호사에게 로비 및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 행정업무의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갈팡질팡 한다"고 지적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월송동 43-11 골재 선별파쇄 현장의 신고권자이자 허가권자인 A업체에게 B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며 "A업체에도 해당 현장의 골재 선별과 파쇄의 운영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허가권자(신고권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만으로 골재선별 파쇄장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지난달 16일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허가 업체 대표 C(67)씨에게 벌금 300만원, 동업자 D(51)씨에게 벌금 200만원,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C씨 등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골재 채취업체 대표 E(57)씨와 업체에 각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시민들은 이번 골재 채취장의 불법·탈법에 대해 공주시가 어떤 대응과 처분을 내릴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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