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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페이 허위 가맹점 일당 검거
최고 한도액 집중 결제 부정사용 사례도 발생…방지책 추진
[1346호] 2021년 03월 05일 (금) 11:27:41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연관된 불법행위에 대해 가맹점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주시와 울산시, 경기 김포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허위 가맹점을 등록한 뒤 보조금을 타낸 일당 20명이 지난 3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최고 한도액을 집중 결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결제 패턴을 보인 해당 가맹점의 부정사용 의심행위를 포착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실거래 내역 증빙 등의 요청에 대해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5월 지역화폐 가맹점 이용중지, 7월 가맹점 취소 조치를 내려 악용 사례를 차단했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주페이 가맹점 불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가맹점 승인 요청 업소에 대한 사전 현지 실사를 철저히 한 뒤 가맹점을 승인하고 이후 업종과 업태, 취급상품 등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결제 패턴 등 부정사용 의심행위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주페이 운영 대행업체인 KT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맹점 대표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등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정태 시 경제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공주페이의 도입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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