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공주플러스 포토 커뮤니티
2021.1.27 수 18:43
> 뉴스 > 뉴스 > 정치
     
정진석 의원, '공정사회 회복 3법'대표발의
입시·병역·채용 분야 기록물 관리 강화
[1337호] 2020년 11월 30일 (월) 18:32:45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사진)이 30일 '고등교육법', '병역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은 자료 폐기 등의 사유로 공직 후보자, 고위공직자 등의 입시·병역·채용 의혹 등 인사 검증이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해 경력을 위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면접·구술고사 시 속기 또는 녹음 의무화, 입학서류의 진위 확인 및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이 포함되지 않아 복무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 추가 및 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병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게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물로 영구보존 및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대통령은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37회나 언급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문제 등을 보면 대통령의 공정 강조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며 "공정치 못한 입시, 병역, 채용은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일인만큼 입시, 병역, 채용 분야 등 기록물 관리 강화를 통해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공주신문(http://www.e-gongju.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20대 여성 논에서 숨진 채 발견
동거가족 2명 코로나19 추가 확진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코로나19 3명 추가 확진…누적 78
소탐대실의 어리석음
2월 역사인물 김옥균 선정
김성호 공주우체국장 부임
금강공원 도주 50대 구속
지역 83번 확진자 발생
코로나19 1명 추가 확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공주시 장기로 204-2 공주세종패션타운 B동 2층 Tel: 041-853-8111
사업자번호: 307-81-15873 회사대표: 진충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하
Copyright 2009 공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gongju.com
공주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