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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세종시 출범 희생양 공주 배려해야"
최훈 도의원, 법에 명시된 '기관 특수성 고려 개별이전' 강조
[1334호] 2020년 11월 06일 (금) 16:54:06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최훈 충남도의원이 지난 5일 세종시 출범으로 발전역량을 상실한 낙후지역의 배려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큰 희생을 감내한 공주시와 낙후지역인 내륙권에 대한 발전 전략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출범 이후 지난 8년간 충남 인구와 발전역량을 빨아들였다"며 "특히 공주시의 경우 면적 감소는 물론 인구 1만 7000여 명이 세종시로 빠져나가 인구소멸 위험도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도시의 핵심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 출범의 최대 피해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공주시에 대한 지원과 낙후지역인 내륙권 발전전략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혁신도시법은 지역 특성과 이전기관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협의와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하고 있다"며 "인구와 발전기회를 빼앗긴 공주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무총리실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가 공주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공동화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공주시와 공동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에 따라 충남 인구는 약 13만 7000명이 감소하고 면적은 437.6㎢ 줄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모두 2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 중 공주시는 3개 면 인구 5846명, 면적 76.1㎢을 비롯해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 한국영상대학 등 여러 기관을 세종시에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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