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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민의 대표로 적임자일까?
김용태(대전시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법학박사)
[1313호] 2020년 03월 20일 (금) 16:12:04 공주신문 webmaster@e-gongju.com
   

'한길 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가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보이스피싱으로 당하지 않아야 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속 들어나 석연치 않고 의아스럽다. 두 눈뜨고 사기꾼에게 감쪽같이 당한 사람으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당한 것이 허무하다고 들었다.

이런 때에 한번 실수 병가지상사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의 오랜 공전사태를 보며 국회의 자정노력이 절실함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두 번 세 번 반복돼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우리 국민이다. 그게 바로 오늘의 정치판이다. 국민소환제(recall)는 있으나 마나이고 국민 청문회(initiative)가 없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하나같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노라 호언장담을 해도 때 지나면 저만 잘났고 저만 옳다고 사려 깊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한다. 언론의 자유가 이를 보장하는데 피해를 당하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국민들은 속이 끓는다. '국민과 함께'라는 말을 남용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알고 보면 자신의 소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지는 의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바람이다. 당선만 되면 대선 5년, 총선 4년을 주름잡는 권력이다.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고 할 것인지 나라를 위한 공적과 소신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따져보고 입발림으로 눈가림하며 호도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신언서판이란 기준도 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의 근본을 들여다보았으면 싶다. 근본은 지난 행적과 경륜, 실천하는 행동양식을 보았으면 한다. 묻혀있는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싶으나 정치적 편견으로 치부되길 원치 않는다.

필자와 일면식도 없이 관찰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있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직한 사람을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다. 사람마다 주관이 다를 수 있지만 결과에 연연하거나 실망하지 않았기에 경험상 100% 믿고 싶었다. 그에 대한 기대와 나의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믿을 만금 소신 있는 행동을 한 예비후보를 경선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당원들에게 실망했다.

지난 대선 때 입후보자 중에 언변이 유창하고 세련돼 타인을 압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크게 실망시켰다. 자기편의 유리한 자리를 확보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불필요한 법률까지 입법화하는데 성공했다. 그 법은 결과적으로 꼼수였고 발뒤꿈치를 밟히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전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국민의 편에 서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소위 얌체 행위를 했다. 나는 그가 상당히 똑똑하다는데 동의한다.

이런 사람에게 표를 또 주는 바보들이 있을까 두렵다. 국민적 여망을 버리면서까지 당리당략으로 둔갑하는 것은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확실한 입증이다. 개혁을 위한 연대라면 대의명분정도는 참작하는 게 기본이 아닌가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가 바로 그것이다. 약은 고양이 밤눈 못 보듯 비례대표당이 출몰하리란 생각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총장을 지배하기 위한 옥상옥이요 과거사에 중수부와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는 실패한 경험이다.

국민의 대표자들이라면 국민을 기만하는지 정도는 가릴 수 있어야 한다.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입법인지 살피고 부조리한 부분을 검토해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사정기관이라는 법무장관의 임명이 일관성이 없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무시하고 지방검사장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에게 항명으로 조치시킨 사실이다. 수사가 기소의 전단계임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총장 개인에 집중하지 않는 게 맞다.

타고난 발성이 약해 전달력에서 강인함이 드러나지 않지만 평소 진솔하고 솔선 실행하는 사람은 대표가 돼도 절대로 신임을 배반하지 않는다. 위기상황에도 팔을 걷어 부치고 뛰어드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굴 대표로 선택하겠는가. 외면적으로 조직력 응집력이 부족하고 대가 약하다 언변이 약하다 하면서 학자편이지 정치인으로 부적합하다고 단정 하지만 내면적인 강인함이 있고 품은 의지는 변함없는 근성이 충분해 누구와 대결해도 약체가 아님을 보여준다.

외면만 보고 선택하면 두 번 세 번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그가 시장선거에서 절호의 기회를 양보해 유권자들이 많이 실망했었다. 그 대가는 싸늘한 외면과 차디찬 허욕의 불길이었다. 꺼진 불 다시 보고 심도 있게 재조명하자. 대선, 총선 여러 번 겪은 경험을 토대로 교훈으로 삼자고 제언한다.

서울의 봄, 3김 시대 정당사에 지식인은 뒤로 밀리거나 숨어있게 됐다. 상당수의 건달들이 재력으로 춤을 추는 정치판도 겪었다. 비례대표순위 싸움이 또 얼룩지고 있다. 지난날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실적을 위주로 판단하고 달콤한 입발림에 속지 말고 누가 국민을 위한 대표자로 적임자인지 냉정한 통찰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국회는 국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이 되고 최소한 국민적 소통의 장으로 승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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