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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의원 항소 기각 벌금 2백만원 유지
재판부, 원심 판단 수용…"잘못됐다고 보기 어려워"
[1283호] 2019년 05월 16일 (목) 18:15:55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석순 공주시의회 의원(52·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열린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사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벌금 100만원 이상)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하고 민주당 지역여성위원장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무이자로 1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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