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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의 절절한 목소리 무시…밀어붙이기
공주보 부분 해체 발표에 지역 반응 싸늘 '졸속 결정' 비판
[1275호] 2019년 02월 23일 (토) 16:33:13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지역민들의 절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강 공주보가  건설된지 7년만에 부분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의 금강 공주보 부분 해체 발표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기획위원회는 22일 공주보의 상부 교량(공도교)을 제외한 보 기능구조물을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위원회는 이날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에 대해서도 해체 안을 내 놓았다.

정부는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해체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발표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공주보 부분 해체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그동안 지역민들은 공주보 해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공주보는 많은 농가에 부족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고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보 교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백제문화제, 석장리세계구석기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금강의 적정 수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에서다.

이번 발표는 보 해체를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들이 무시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련의 보 조사 평가 과정에 적절성이 결여된 대결적 흑백논리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보 해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유한국당 4대강보 파괴저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국회의원은 "밀실결론, 짜맞추기 조사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며 "22조원의 막대한 국가 자산을 마음대로 때려 부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파괴 작업을 방치하지 않겠다. 보 하나 세우는데 평균 2500억원이 들었고 때려 부수는데 1000억원이 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주보 파괴, 백제보 무력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공주보를 대체할만한 충분하고 확실한 정부의 방안이 세워질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가뭄에 대비한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 축제 개최를 위한 금강 수위 조절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 시장은 19일 청와대와 중앙부처 등에 공주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공주보의 기능 유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다.

지역민들은 보 대신 관정 등의 개발로 과연 금강의 수위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될지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주보 철거반대 추진위원회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는 보 철거를 용인할 수 없다"며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체계로 조사와 평가를 진행해 보 처리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평가를 두고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전보다 수질이 나빠졌다고 보는 반면 일부 환경학자들은 더 좋아진 것으로 밝히고 있어 보 처리방안을 둘러싼 진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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