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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전 공주시장 징역 1년6월 구형
"불찰 뼈아프게 생각"…1심 선고 25일
[1271호] 2019년 01월 12일 (토) 14:07:53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11일 재판 후 법원 현관으로 나오고 있다.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형사부(박헌행, 이지웅, 유혜주)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2013년 11월 사업가 L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작년 5월 공주시청 토목직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선거 관련 도와달라고 발언한 협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L씨는 "수 차례 거절했지만 2006년 처음 알게 된 오 전 시장이 도와달라고 2억원을 요청해 지인 O씨로부터 2억원을 빌린 후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넸다"고 검사의 심문에 답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L씨가 고마움의 표시로 준 30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다르게 언급했다.

이날 재판에서 L씨에게 벌금 500만원, O 사무관과 P 전 공주시 부시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구형됐다.

O 사무관과 P 전 부시장은 2018년 5월 있었던 시청 토목직 공무원 모임에서 오 전 시장의 선거를 의식해 부적절한 퀴즈, 발언(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지혜롭지 못한 처신으로 발생된 불찰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 저는 그렇다 치고 같이 근무했던 부하 직원 2명이 재판정에 서 가슴 아프다"며 "앞으로 두 사람이 정년기간 근무해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시길 진심으로 간청한다.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높은 구형량에 대해 당황하며 "편파적이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의 1심 선고는 김정섭 공주시장과 같은 날인 오는 25일로 잡혔다.

오 전 시장은 '상습'으로 판단되는 2차례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04년에는 구속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2015년에는 벌금 90만원을 판결받아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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