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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총장임용 '적격후보자' 의견수렴 투표 강행
대학본부, 온라인 방법 고수 다음달 4∼5일 진행…가처분 인용 '오심' 주장
[2133호] 2017년 11월 29일 (수) 19:32:32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대학교는 총장 공석 사태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총장임용 '적격후보자'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대학 구성원 온라인 투표를 오는 12월4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해 교수, 직원, 조교, 학생대표 투표인단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주대는 교육부의 총장 장기공석 대학 3단계 조치 방안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직권발동에 의한 조치로 현재 1단계 결과를 통보(1순위 후보 적격) 받았으며 현재 2단계 과정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29일 교육혁신의 기조 하에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이 스스로 교육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의하면 교육부가 대학이 추천했던 기존 후보자들에 대해 다시 적격 여부를 심의해 후보자별 적격 여부를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적격'으로 판단된 후보자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의사를 반영해 적격인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의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1단계로 지난 6일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을 적용한 공주대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1순위 총장후보자만 적격으로 결정하고, 2단계인 대학구성원의 적격후보자 수용여부를 12월5일까지 통보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공주대는 2단계인 '대학의 의사확인'과정으로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9월 '대학의 의사확인'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본부 주관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9월7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 80.9%의 참여율로 의견수렴 주관기관은 대학본부, 의견수렴 방법 온라인 투표, 의견수렴 결과 수용여부 결정기준은 50% 이상 참여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나타났다.

공주대 대학본부는 23일 학무위원회를 열어 지난 9월 구성원 의견수렴과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투표 시행 계획을 최종 결정했다.

투표 대상은 교수 535명(53.1%), 직원 264명(26.2%), 조교 102명(10.1%), 학생대표 107명(10.6%)으로 정해졌다.

공주대 김희수 총장 직무대리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지난 27일 김현규 총장 후보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명백한 '오심' 이라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리는 "대학본부가 법원의 판결 일정이 불투명해 온라인 투표를 연기했음에도 사실과 전혀 다른 이유(28∼29일 투표)로 인용을 했으며 교육부의 사실조회결과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근거로 내려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의신청이 거부될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 성원들께서 결정해주신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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