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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구제 힘 모으기로
공주시·4개기관, 역할 분담 MOU 체결
[1231호] 2017년 11월 15일 (수) 18:00:59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시와 4개 기관이 15일 덕성그린시티빌 입주민 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공주시 덕성그린시티빌(공주시 관골2길 24-5) 임대사업자의 부도 발생 이후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였던 임차인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공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LH공사, 충남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덕성그린시티빌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역할분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덕성그린시티빌은 35∼40㎡ 규모의 전형적인 저소득 서민 주택으로 주민들은 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총 499호 중 245세대의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처리로 인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입주자들은 대부분 분양전환 능력이 없는 노약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주민들로 강제경매를 통해 집을 잃거나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900만원의 임대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한 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시는 부도가 발생한 시점부터 국토교통부와 LH공사, 충남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해 대책마련을 건의하고 입주민의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입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입주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안감 해소에 집중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공주시와 4개 기관은 'LH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한 매입방안'에 동의하고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협약 체결을 통해 입주민을 구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공주시와 관계기관의 견고한 공조체제 속에 이뤄낸 결과물로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매입과 동시에 국민임대주택 전환 작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오시덕 시장은 "오늘의 협약에 이르기까지 임차인들의 고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준 4개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례를 모델삼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번 관련 기관들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공주시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이번 문제해결이 지방자치시대에 진정으로 시민들, 특히 사회의 가장 취약한 서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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