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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는 '치외법권' 대상 아니다
[취재수첩]-이석하 취재부장
[1218호] 2017년 07월 02일 (일) 21:23:19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이석하 취재부장
공주시의회는 지난 1일자로 후반기 2년중 1년을 흘려 보냈다. 지난 1년의 세월은 공주시의회에게 그야말로 최악의 시기였다.

지난해 7월초 이룬 후반기 원구성은 소송 제기에 따라 올해 5월8일 법원의 무효판결이 사실상 확정(검찰의 항소포기)됐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하면 현재의 공주시의회는 의원 개개인만 있을 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없는 상태이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의회의 모습이다.

시의회 원구성의 유·무효를 다투는 법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라 원구성을 다시 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 가까이 돼 가지만 공주시의회는 재 원구성 요구에 대해 꿈쩍도 않고 요지부동이다. 판결쯤은 그리 대수롭지 않고 나대로 하겠다는 식이다.

공주시의회는 이번 법원의 무효판결을 두고 심한 분쟁에 휩싸였다. 양 진영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려는 측과 이를 비토 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 씁쓸하기만 하다.

공주시의회는 법에 의해 설립되고 조직된 기관이다.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위 법이라 할 수 있는 공주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다.

따라서 어느 기관보다도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국민의 도리이다.

공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지 국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치외법권'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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