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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무효 판결
대전지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밝혀…이해선 의원 승소
[1211호] 2017년 04월 19일 (수) 20:01:42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지난해 7월초 있었던 공주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0월말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인용에 이은 판결이어서 허탈감을 더해주고 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19일 공주시의회 이해선 의원(국민의당, 전반기 의장)이 공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거 무효확인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절차상 명백한 하자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이고 이후 권한이 없는 의장에 의해 진행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임도 무효" 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은 의장 선출 직전에 자유한국당 소속 박병수 임시의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 있는 상태에서 정회 선포에 이의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모여 임시의장을 내세운 뒤 자유한국당 윤홍중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 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의장 출마는 이해선 의원(당시 무소속)과 윤 의원 2명이 등록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 의원(의장직 수행)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단독으로 회의를 개회한 후 부의장(우영길), 3개 상임위원장(운영위원장 이종운,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장 배찬식)을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해 독식했다.

이에 원구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대립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 의원은 일방적으로 이뤄진 원구성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두 진영으로 나눠진 의원들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사사건건 충돌했다. 결국 시의회는 반쪽으로 운영되다시피해 긴 파행의 늪에 빠져 들었다.

공주시의회는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원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항소가 제기(14일 이내)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다. 

공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피고인 시의회를 대신해 검찰이 항소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초유의 일로 생소하다"고 말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현 김영미 임시의장 체제의 비정상적인 의회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소송 당사자인 이 의원은 "항소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합의로 원구성을 다시 해 하루 속히 의회가 정상화 되기를 희망한다"며 "잘못된 일이 선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심 끝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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