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책 마련 촉구" |
| 박기영 시의원, 서민 대다수 거주 환경 열악 |
|
|
|
|
| |
 |
|
8일 박기영 시의원이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공주시의회 박기영 의원이 8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제정된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2010년 발간한 시사경제용어사전의 공동주택 정의에 비춰 "현재 공주시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4662세대도 분명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지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공주시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거의가 오래된 건축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이 대다수" 라며 "곳곳에 손댈 곳은 많지만 모두가 형편이 어려워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고 전했다.
박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각종 규제는 똑 같이 받으면서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공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말 현재 공주시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56개 단지에 총 1만4611세대(3만5000여명 거주)가 조성돼 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 3839세대, 연립주택 780세대, 주상복합 43세대 등 모두 4662세대다. 소규모 공동주택 4662세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공주시 전체 인구의 10%인 1만 12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례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민들은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
| ⓒ 공주신문(http://www.e-gongju.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
충남 공주시 장기로 204-2 공주세종패션타운 B동 2층 Tel: 041-853-8111
사업자번호: 307-81-15873 회사대표: 진충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하
Copyright ⓒ 2009 공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gongju.com
공주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lshvie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