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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주지선거 원경·태진 스님 무죄 |
| 공주지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불성립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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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7월 마곡사 주지선거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협의로 기소된 마곡사 현 주지 원경 스님과 상대 후보였던 갑사 전 주지 태진 스님에게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 1단독부(재판장 도영오)는 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를 증명할 사유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계종의 내부 규칙을 넘어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금품을 전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경 스님은 주지선거 당시 9명의 선거인단에게 1인당 500만원씩 모두 4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태진 스님도 4530만 원을 건넨 협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3일 이들 두 스님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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