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주시의회은 지난 29일 제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윤홍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해야할 헌법의 의무를 저버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논의는 경제 조기 활성화를 빌미로 지금도 비대한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만 유발할 뿐 현재 침체일로인 지방경제를 더욱 황폐화시켜 결국 정부가 원하는 경제 활성화는 물 건너갈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해선 의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추진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함께 국토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 이라며 "이는 우리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전체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결의문에서 요구된 사항은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중단 △정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우선 추진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의 의무 이행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