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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자금 이자율 인하 요구 |
| 한상규 시의원, 각종 보조금 사업 골고루 혜택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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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규 시의원이 19일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진흥자금의 이자율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인하에 맞춰 농촌진흥자금의 이자율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공주시의회 한상규 의원은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이자율 현실화 및 각종 농촌 보조금 사업의 균등혜택 방안 강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공주시는 1995년 1월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며 "이 조례는 시 농업인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농업인 해외연수,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득작물 개발육성 등 여러 사업에 대해 융자금을 대부해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융자금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5000만원,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억원, 그 외 사업종류에 따라 작게는 1억원, 많게는 30억원까지 융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다." 며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추곡매입자금 등은 1년 이내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금 이자는 연리 3%로 규정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공주시가 1995년 본 조례를 제정 후 지금까지 융자금 이자를 연리 3%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지난 10월 15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현행 기준금리를 2.25%에서 2%로 사상최저 금리인하를 발표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융자금 이자도 연리 2% 정도로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며 "그래야 현재 어려운 농민들을 조금이나마 돕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말했다.
한 의원은 또한 "내년도 농촌진흥자금(25억원)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란다." 며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투명하게 심의를 거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농촌에는 농촌진흥자금이라든지 축산자금, 농기계자금, 귀농·귀촌 지원 등이 많은 분야에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 며 "아직도 대다수 농업인들이 농촌 보조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특정인들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홍보방안을 강구해 많은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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