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혈세로 손배…"구상권 발동해야" |
| 윤홍중 의원, 종합터미널 이전 번복 전임 시장에게 책임 |
|
|
|
|
| |
 |
|
| 윤홍중 시의원이 17일 시정질문에서 종합터미널 이전 번복으로 손해배생한 것과 관련 구상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다. |
공주시가 종합터미널 이전 번복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세금에서 배상한 사실이 밝혀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임 시장 때 행정오판으로 발생한 만큼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시 최고 감독자였던 시장이 배상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배상액 1억2000만원에 대해 도 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의원으로부터 구상권 발동의 요구가 제기됐지만 당시에 묵살된 것.
이에 대해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은 17일 개회된 본회의의 시정 질문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당연히 세금으로 손해배상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며 명규식 부시장에게 구상권 발동을 요구했다.
이어 "세금 충당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신 부시장님이 변상해야 한다는 각오로 이 건을 처리해 달라." 고 압박했다.
윤 의원은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불문에 부치고 제 3자에게 구상권 발동을 했다가 패소해 망신만 당했다. "며 "전임 시장이 배상해야 함에도 중요한 실패 사건을 덮으려는 공주시의 감사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정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다. 부시장님은 전임 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을 말씀해 달라." 고 다그쳤다.
이에 명규식 부시장은 "행정 착오로 막대한 손실이 있었고 중대한 과실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
|
|
|
| ⓒ 공주신문(http://www.e-gongju.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
충남 공주시 장기로 204-2 공주세종패션타운 B동 2층 Tel: 041-853-8111
사업자번호: 307-81-15873 회사대표: 진충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하
Copyright ⓒ 2009 공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gongju.com
공주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lshvie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