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서 등에 따르면 세종시 편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주시, 청원군 등 지자체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적인 지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의 경우 세종시에 면적 76.6㎢(3개면 21개리가 편입, 공주시 전체 면적 940.7㎢의 8.2%), 인구 6155명(공주시 전체 인구 12만4137명의 4.9%)이 편입됐다.

이로 인해 연간 123억원의 교부세 및 50억원의 시세 등 총 173억원의 세입액이 감소되고, 시유재산(전·답·대지·건물·임야 등)은 총 1193필지 485,154㎡가 상실돼 공시지가 기준으로 132억 8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총생산액 기준으로 연간 약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지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하지만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난 10월30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후속대책으로 이번에 세종시 주변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및 통합에 따라 구역이 축소 변경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및 통합에 따라 구역이 축소 변경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추가로 지원토록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신설토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세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동료 의원에 대한 설득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