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의원이 12월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송영월 의원은 12월5일 열린 제146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내년도 예산편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금은 당초 계획했던 모든 시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시기인 동시에 내년의 시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해 확정하는 시기” 라면서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인데 점점 커져 가는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 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워 단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예산편성시 보다 계획적으로 예․결산의 순환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시 재정은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며 “올해 말 기준 시 재정자립도가 17%인 점을 감안, 철저한 계획에 의한 알뜰한 살림살이가 재정운영의 필수요건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대형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인상은 당초 예산편성이 상당 부분 부실하게 이루어진 결과” 라면서 “이는 시의 사업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려는 마음이 앞선 결과로 판단돼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용처리 후 내년에 다시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이월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며 “이는 예산사장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도 시 재정운영은 주민생각의 적극 반영과 사업별 예산을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고 밝히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 요인의 억제 등으로 계획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