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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브랜드쌀 조성사업' 관리에 허점 |
| 김응수 의원, 문제점 지적 시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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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수 의원이 농가에 피해를 준 부실 농약병을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허술한 검증 절차로 인해 피해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올 농가에 부실농약 공급으로 피해가 발생했는가 하면 검증되지 않은 부실 도복경감제에 대한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았음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직접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사업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응수 의원은 12월1일 열린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 면서 "앞으로는 이런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와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올해 19농가에 6471만원의 농약 피해 보상액이 지급됐다" 며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농약피해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정의 주요 시책으로 벼재배 농가에 희망을 심어주던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냐" 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농업과의 주요 사업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매뉴얼화 된 체계속에서 적정한 지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면서 "향후 농업과에서 지속적인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를 위해 사업의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최정규 농업과장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도 하고 있다" 면서 "농약 사용에 대해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지도도해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과장은 "내년에는 도비 확보와 함께 충남도와 연계해서 대표브랜드 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게 된다. 수시점검과 보완사항 등을 살펴서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대표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63호의 농가 537헥타아르(ha)에 상광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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