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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
| 본회의서 이충열, 송영월, 이창선 의원 5분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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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방청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10월26일 열린 가운데 3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이충열, 송영월, 이창선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발언대에 올라 견해를 밝히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발언을 쏟아 냈다.
이충열 의원은 덕성그린시티빌과 영우마을의 부도임대주택 사건으로 촉발된 서민들의 딱한 사정을 상기시키고 피해 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3대 요소(의, 식, 주)의 하나인 주택이 언젠가 부터는 재산증식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면서 "소수의 부자는 많은 재산과 집을 소유하지만 다수의 서민들은 집 한 채 얻기 힘든 게 현실이며 우리 시에서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의 사건이야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고 떠올렸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현황은 전체 14만2675호 중 민간부문이 12만3749호로 86.7%를 차지하고 있다" 고 말하고 "우리 시에 소재한 덕성시티빌은 499세대로 전세보증금이 2200만원∼3300만원, 영우마을은 199세대로 3510만원∼5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맡겨졌다. 이들은 소액임대차 최우선 변제금은 물론 우선 매수권도 입주민들의 여건상 불가능하여 거리로 쫓겨 나야할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몇년 전에 발생했던 의당면 청룡리 세광임대주택 부도사건과 최근의 연기군 금남면 두진아파트 부도사건 등도 열거하면서 정부의 대책, 특별법 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고의부도, 국민주택기금의 방만한 대출, 정부 및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8월 심대평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부도공공 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한시적, 제한적이 아닌 부도가 발생한 모든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특별법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시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임차인 당사자, 전문가 등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며 "선량한 시민이 행복한 마음으로 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서민을 위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덧붙였다.
송영월 의원은 성회롱, 성폭력을 근절하고 보다 성숙된 사회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직장 내 성회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다" 면서 "우리 시에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실천이 없는 교육은 공허한 메아리다, 성폭력 발생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의 재발방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며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성폭력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하고 성폭력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또 "얼마 전에 발생한 정신지체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을 떠올리며 장애인의 성폭력예방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며 "우리 시에서는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날 마지막 발언대에 선 이창선 의원은 지난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중 음주 후 물의를 빚은 A 모의원을 대신해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고 장기기증도 약속했다.
이 의원은 "백제문화제 기간 밤축제 행사 때 언론에 보도된 동료의원의 음주 실수에 대해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면서 "이런 행태를 부린 것을 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시민이 시의회를 방문,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창선이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선진당, 시의원로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 고 말하고 "현재 시의회의 의정비를 올리려고 ARS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리지 않겠다" 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또 "장기기증도 하겠다고 약속한다. 잘 못 한 것은 질책하고 잘 한 것은 칭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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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열 의원이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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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월 의원이 성폭력 재발방지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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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선 의원이 사과 발언과 함께 결심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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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선 의원이 무릎을 꿇고 사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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