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박병수 의원은 19일 “시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 대부분 남의 돈으로 생각하며, 목소리가 큰 사람이 가져간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의원총회석상에서 그는 “때문에 시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산서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며, 만약 착복이나 횡령 등 발견시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시를 행해서도 “행정에서 민심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고 불쌍사가 야기되는 것”이라면서 “카드사용한 내역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는 이날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특혜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상정에 앞서 의원총회에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열 담당이 박병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명덕 의원은 “이젠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시 전자입찰을 해야한다는 소리인데, ‘보조금’용어를 쓸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마을회관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지을 경우 땅을 시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이다. 마을회관이 시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따라서 “충분한 논의가 있은 연후에 시행해야지 혼란만 가중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응수 의원은 “마을회관을 지을시 설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시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공주시에선 계약업무만 대행해주는 것”이라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은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특혜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