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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4대강 사업 대처 미흡했다" |
| <창간 인터뷰> 고광철 "지방자치 20년 나름대로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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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다. 보다 진전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지적이다. 고광철 공주시의회 의장은 중앙의 권한이양 등 개선돼야 할 점들을 밝혔다. 또 4대강 사업의 미흡한 공사에 대한 시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털어놓았다. 고의장과의 일문 일답 형식으로 본지 창간 22주년 기념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6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현 시점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을 토대로 시정에 접목시키려는 의욕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노력한 결과 열심히 한다는 의정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 속에 시정 발전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에 가장 요구되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면
△ 현재 공주시에 대두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공주대와 공주교대의 통합문제,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호남고속철 역세권 개발, 4대강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잘 추진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둔치공원 앞에 모래가 쌓인 채 준설이 안됐고, 준설계획 동안 옥룡동에서 청벽까지의 현 2차선 도로를 4대강 사업과 연계시켜 강 준설로 제방을 쌓아 4차선으로 확장시켜야 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8일 대통령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제가 대통령 특보와 경호처장과의 1시간여 동안의 대화 중 공주시 금강 정비사업이 미흡했다는 내용에 대해 깊숙히 말을 나누고 재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금강 준설공사만 시행한 현재의 사업이 정비사업과는 동떨어졌기 때문에 금강정비 사업을 안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재추진 의견을 강력히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특보와 경호처장으로부터 그동안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공주시의 건의가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에서 시의회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은
△ 시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질책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늘 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파트너로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의 정당공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은데 의장으로서 견해는
△ 전국 기초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대통령한테 기초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이 올지 않다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이 공천을 하면 정당의 정책이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까지 침해를 받아 올바른 의정활동에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선거 때에도 그 지역의 일꾼을 뽑지 않고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일꾼을 뽑는데 올바른 선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정당공천을 통해서 정당의 비리가 생겨나고 의정 활동이 정당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시정과 동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적인 갈등도 파생시키기는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범을 앞둔 세종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 전략은
△ 6월 대통령과의 대화의 시간 때 4대강 사업의 재추진 요구에 이어 세종시의 출범에 따른 공주시가 앞으로 견지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번 연기의 잔여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될 당시 공주시도 편입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인구가 빠져 나가게 되고 남양유업, 32사단, 영상대, 산림박물관을 비롯 3개면 21개리 지역이 세종시에 포함, 공주시로서는 엄청난 재산손실이 뒤따르고 있다는 현실을 그 자리에서 밝히고 공주시의 상생 발전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북 오송과 같이 국가산업단지(5만∼10만 인구증가)를 공주에 유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주의 인구 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줄 것을 재차 강조해 전달했습니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돼 성년의 나이를 맞았다. 그동안 명암이 엇갈리는 평가가 존재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지방의회상 정립에 관한 생각은
△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정착을 했다고 하지만 시정할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당공천 배제,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의정비 현실화 문제, 소선거구제 환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장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의정비는 그동안 전국의 시·군마다 다 다르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의회의 의정비가 동일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중선거구제는 극심한 의원과 의원간의 갈등, 시민과 시민의 대립을 양산하고 있어 소선구제로의 환원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아직도 지방의회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앙에 종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지방에 권한을 이관해야 제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중앙의 행안부나 국회에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개정이 선행돼야 함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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