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효율적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6월10일부터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에 따르는 과정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장내기능시험이 종전의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줄어들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 교육시간도 25시간(장내 기능 15, 도로주행 10)에서 8시간(장내 기능 2, 도로주행 6)으로 크게 축소된다.

이는 장내기능시험이 도로주행과 중복되고 응시자에게 부담만 주면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고 단순한 운전기술 보다는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장내기능 시험이 축소되고 의무교육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도로주행시험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실제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아예 장내기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있다.

운전전문학원의 하루 최대 교육 허용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2일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응시자들이 8시간의 최소 교육시간 만으로는 도로주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경우 자신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추가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내기능시험을 통과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을 위해 차량(사업용 차량은 제외) 전·후방에 '주행연습' 표지를 붙이고 2년 이상 운전경력자의 동승지도를 받아 운전연습을 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공주경찰서는 이와 관련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변경 내용을 공주시청, 공주대학교 등 4개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하는 등 시민 및 직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번 절차의 간소화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학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적정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