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장을 비롯한 9명 의원이 제안한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방안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17일 공주시의회 의회원영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부쳐 '찬성' 2표, '수정발의' 2표, '용역결과이후 결정' 2표가 나왔으며, 동수일 경우 '부결'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찬반 양론이 아닌, 3가지 안에 대해 각각 2표씩 나왔기 때문에 '부결'이 아닌, '재투표'나 운영위원장 직권의 '재상정' 등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명서 채택의 건을 제안설명한 고광철 의장은 “회의당시 의회사무국에서 '부결처리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혀 그냥 넘어갔지만, 회의 후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니 ‘부결’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광철 의장은 17일 시의회 운영위에서 “세종시 설치확정에 따라 공주시의 면적과 인구감소로 인한 시세위축과 교부세, 지방세 등 재정적 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마련보장과, 공주시와 세종시의 통합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안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주시는 세종시 설치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환영해 지지해 왔으나,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국회통과로 인해 공주시는 3개면(장기, 의당, 반포) 21개리와 인구 7,000여명이 줄고 공공기관, 대학, 초·중학교, 다수의 기업체 등이 세종시에 편입될 것이 예상되어 블랙홀 현상에 따른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면서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부결처리'와 관련해 “이번 안건에서 '찬성'은 2표지만 '수정발의'와 '용역결과이후 결정'이 반대입장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부결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방안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제안한 의원은 고광철, 김응수, 이창선, 김동일, 한은주, 한명덕, 송영월, 박기영, 박병수 등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