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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이미 지불한 상품 대금독촉하면...
[932호] 2010년 02월 01일 (월) 19:44:20 공주신문 webmaster@e-gongju.com

  문>5년전 회사를 방문한 판매사원으로부터 어학CD를 43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매업체로부터 전화가 와 물품대금 40여 만원이 미납되었다며 대금독촉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영수증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답>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귀하께서는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른 것으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설령 대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났으므로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는 채권이 이미 소멸 시효가 지나 자동 소멸되었음을 반드시 재판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도청 소비자보호센터(담당 이민화) ☎(042)22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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