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보류됐다.

제5대 공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안건 가운데 주요 사항으로 꼽혔던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정회 끝에 결국 보류됐다.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양준모)는 6월23일, 10분간의 정회를 한 뒤 “이 조례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다 법적 검토를 더 해야하는 바,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이인면 운암리 삼배실 불량주택 8가구에 6억원을 지원하는 것.

이와 관련해 이동섭 의원은 “이인면 운암리 삼배실 8가구는 당초 지원키로 한 사업 경계선과 약 50∼100m 가량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사업비 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지원하려 하느냐”고 따져 물은 뒤 “만일 이들 가구가 사업구역 내 포함돼 있는 지역이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법률적 검토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피시설을 수용해주는 지역주민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조례안을 만들어 무조건 개인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자칫 나중에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선 딱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 마지막 5대 임시회에서 부랴부랴 통과시키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6대 의회로 넘겨 미비한 법적 검토를 더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의원은 “당초 입법예고 기간에는 출연금을 3년 동안 6억원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삭제하고 운암리 이장이 요구한데로 조례안을 제출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있으면 다 반영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해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입안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인면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략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면서 “그동안 주민들과 구두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이기도 하고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