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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소송 사례집’발간 배부 |
| 고문변호사 활용 등 일목요연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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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행정·민사소송 등의 사례를 엮은‘소송 사례집’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주시는 최근 법률적인 분쟁들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직원들의 소송에 대한 능력 향상과 행정에 대한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행정소송 제대로 알아야 이길 수 있어’라는 소송사례집을 최근 발간,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된 소송사례집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설명과 함께 각 사례를 분야별로 나누고, 쟁점사항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게 특징.
특히, 공주시의 소송사례와 함께 대법원 판례를 집중 수록하는 한편, 소송의 일반 절차, 고문변호사 활용 등 소송수행에 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공주시는 소송사례집을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배포, 유사사례에 대한 현장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경일 공주시 기획예산실장은 “최근 주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늘고 있다”며, “이번 소송사례집이 소송담당자 뿐만 아니라 법령해석·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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