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탄천 지정폐기물 업체가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에 추진됐던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 ‘주민 및 시의회의 반대와 환경오염의 우려 등을 내세워 거부한 자치단체의 결정은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게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탄천면 덕지리 549-2 임야 외 3필지 3만1304㎡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했던 모업체가 지난 해 3월19일 공주시장을 대상으로 낸 ‘도시계획시설 입안의 제안거부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같은 해 10월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업체는 탄천면 일대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결국 주민과 시의회,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되자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것.

실제로 공주시의회는 지난 2008년 8월20일 ‘제115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 입안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안건을 상정해 검토한 결과 인근 주민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반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23일 회의를 개최한 결과 입지 부적정, 집단민원 제기, 환경오염 우려 등의 이유로 부결처리했고 이에 공주시는 2008년 12월24일 거부처분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받은 시장 등 입안권자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탄천면 덕지리 주민들은 줄곧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해왔고 공주시의회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공익상의 필요성을 감안해‘향후 필요시설이라고 찬성하지만, 환경분석을 심도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공익(公益)상의 필요성과 인근 주민들의 사익(私益) 사이에서 비교 형량을 한 후 찬성의견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는 환경오염의 우려, 입지의 부적정성, 원고가 민원해소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결 처리했던 바,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가 공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주민들의 사익만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는 패소하자 항소했다가 지난해 12월24일 항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