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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 예산 삭감 반복…난감한 市
핵심사업 추진 줄줄이 차질 예상
[1245호] 2018년 04월 11일 (수) 16:55:21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사업 예산이 공주시의회에서 대거 삭감돼 사업추진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공주시는 지난달 28일 당초예산보다 1305억원이 증액된 7250억원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안전 및 일자리 확충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진 가속화 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 공주의료원 개선사업 등 13건 11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지난 5일과 6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 의료원 개선사업 66억 3500만원, 공주역사인물관 설치 20억 4500만원 등 6건 91억 8000만원이 삭감 의결됐다.

이어 9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선심성, 소모성, 전시성 등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다수당 의원 4명의 수정발의와 표결로 7건 25억 7000만원이 추가 삭감됐다.

본회의 수정발의 삭감 예산은 회전교차로 설치 12억원, 공주 역사영상관 공원 개선사업 6억원, 홈페이지 시스템운영 4억원, 공주 얼음축제 2억3000만원, 동아일보 공주마라톤대회 지원 1억원 등이다.

시는 제7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라 할 수 있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본회의 수적 우위를 내세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번복하는 선례를 답습했다는 오명을 씻기 어렵게 됐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로 인해 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냐는 예결특위 무용론도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시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한 가운데 지난 본예산 삭감분 129억 8800만원에 대한 재의요구도 철회했던 만큼 수정 삭감 결정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는 '구 의료원 개선사업', '역사인물관 설치사업', '공주 역사역상관 공원 개선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사업 예산의 대거 삭감으로 해당지역 상권 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수정발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 역시 선심, 소모, 전시와는 거리가 멀고 공공의 이익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들어 강한 재의요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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