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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예산 재의요구…갈등
市, 공익추구 저해 불가피 ∨ 시의원 6명, 시민 무시 비난
[1236호] 2018년 01월 04일 (목) 18:25:35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시가 지난달 28일 공주시의회에 올해 예산안 삭감의결분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6명의 의원들이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의 이번 재의요구안은 지난해 12월11일 공주시의회가 의결한 2018년도 당초 예산이다

재의요구 주요 사업은 △구 공주의료원 개선사업 67억원 △공주역사인물관 건립 23억원 △회전교차로 설치 10억원 △대표 홈페이지 개편 4억원 △고마나루 여름축제 1억 5000만원 △동아일보 마라톤대회 지원 1억원 △주민자치관련 사업 5200만원 등 삭감 의결된 64개사업 129억 9000만원이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예산삭감으로 인해 시민의 공익추구를 저해하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해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공주시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재의요구에 따른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윤홍중 의장, 우영길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4명)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시의 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4억원을 들여 멀쩡한‘시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활용하고 예산을 절약하자고 한 것이 누구를 위한 공익을 현저히 해했던가"라며 항변했다.

이들은 또 "이외에도 지면만 허락한다면 일일이 64건을 하나하나 거명하고 오시덕 시장에게 재차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행부에게는 예산편성 권한, 예산낭비를 막으라고 시의회에게는 예산삭감 및 의결권을 부여했다"며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공주시를 만들어가라는 것이 시민의 지상명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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