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하 취재부장

또한 행정은 재량의 범위가 넓어 권한 행사가 자의적이기 쉽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많은 폐해를 경험했다. 표를 의식한 나머지 포플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에 입각해 선심성, 전시성 행정이 판을 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됐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강행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급기야는 지방자치제의 무용론이 대두되기까지 했다.

현재 전국의 244개(광역 17, 기초 227)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 안 하는 곳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남발해 크건 작건 축제 몇 개씩은 다 개최한다. 실속도 없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격이다.

주민은 아랑 곳 하지 않으니 실로 한심한 노릇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그 많은 축제 중에서 성공적인 행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다.

얼마전(8월17일) 유구읍 동해리에서 '제5회 동해동 산수박·보리감자 축제' 가 열렸다. 말이 축제지 마을 행사였다.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도2촌 사업의 실적 쌓기에 지나지 않는 이벤트에 불과했다.

표어만 거창했지 알맹이 없이 진행돼 실망감만 안겨줬다. 1개 농가에서 생산한 수박 200여통을 위해 축제를 열었다는 사실이 의아할 뿐이다.

내년부터는 보리감자축제로 대체돼 개최된다고 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든 말든 한번 갈데까지 가보겠다는 심사인 것 같다. 오기인지 아집인지 모르겠다.

'억지춘향' 식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고도의 합리성 적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모두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