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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종합적 접근이 안되고 있다" |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 부결, 차별성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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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5일 개회한 가운데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 |
시가 제출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 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15일 보편성 결여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창선 의원(부의장)은 "5도2촌 사업이 시작된 지 7년이 됐고 그 동안 마을포장 등 소규모 사업까지 했다. 일부의 사업은 담당 부서가 5도2촌과에서 건설과로 또 다시 5도2촌과로 왔다 갔다하며 갈피를 못 잡는 경향을 보였다." 며 "5도2촌 사업은 성공한 것 보다 잘못된 것이 더 많다. 골고루 마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용역비로 교수만 좋아진다" 고 비판했다.
송영월 의원은 "왜 지금 와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5도2촌센터까지 설립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도 숙고해야 한다. "며 "5도2촌센터가 없다고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고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윤홍중 산업건설위원장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윤 위원장은 "조례안이 공모 신청하는 일부의 마을만 육성하겠다는 차별성을 내세우고 있어 모든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야 하는 보편적, 종합적 접근이 안되고 있다." 며 "공무원 등 15명 정도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게 되는 수당과 여비도 적절치 않다.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한다면 5도2촌과는 할일이 없고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다" 고 지적했다.
이번에 부결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 은 5도2촌 시범마을의 선정지원 육성을 목표로 주민 대표자,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 설치와 유기적인 민·관 협력을 위해 5도2촌센터를 설립, 상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공개 사업공모에 의해 신청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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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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