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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회피 인맥관리용 수단 의혹” |
| 박기영 의원, 위원회 운영 개선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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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영 시의원이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박기영 시의원이 1월28일 개회된 제 1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주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수가 지난해 말 1만7801개임을 공개한 뒤 “이는 2007년 1만6586개에서 매년 평균 300여개씩 늘어난 결과이며 16개 광역단체는 평균 110개, 227개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우리시는 69개의 위원회에서 모두 96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운영을 위해 1억3960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점인 지난해 11월 중순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으며 총예산의 40%인 5611만6000여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 운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런 운영 실태에 대해 시민의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에 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민간 전문가와 주민대표를 행정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 이라며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은 정책이 잘못돼 문제가 생기면 심의를 거친 위원회의 결정사항임을 들어 공무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선거에 효율적인 인맥을 관리하거나 신세진 사람들에게 자리하나 마련해 주기 위한 위원회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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