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공주시 행정사무감사가 12일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 에 따른 공주시의 재정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목으로 도입된 시책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거덜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가 발벗고 나서 민간사업자의 투자위축 해소를 위해 시행한 정책이지만 실효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김종문 충남도의원(천안시)은 11월12일 충남도의회의 공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예산운용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각 지자체들이 중앙의 눈치보기, 과잉충성 경쟁이 일어났다" 며 "공주시는 예산조기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억5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지난 4년동안 85억원이 넘는 공공예금의 이자손실이 발생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쓸 예산을 전반기에 풀어버리기 때문에 풍선효과만 있고 지방경제는 어렵게 됐다. 지방재정의 곳간이 거덜나다시피 되자 각 지체에서는 효과성이 없음을 호소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준원 시장에게 "이자 손실의 감소를 고려 향후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예산 조기집행의 개선을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 고 물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이자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맞고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시장·군수회의 때 얘기했고 불평도 여러차례 말했다." 며 "집행이 늦어지면 돈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예산을 써서 민간에 혈액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예금의 이자 손실액이 충남도는 450여억원, 아산시는 160여억원에 달하는 등 각 지체마다 이자 손실액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