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요구사항을 외치고 있다.

공주민주단체협의회와 민주노총공주시위원회는 10월19일 공주시청 정문 앞에서 1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없는 일터 사회 만들기 충남공동행동 공주시 기자회견' 을 갖고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유희종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실태와 젊은이의 대량 실업 사태를 비판했고,  정선원 민주노총 충남본부 공주시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사람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비난과 함께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언급했다.

공주민주단체협의회와 민주노총공주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수는 이미 850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민생문제의 핵심" 이라고 밝힌 뒤 "비정규직 노동자는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은 물론 생산 활동의 주체임에도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며 "정부는 예산 운운하며 참정권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사회 양극화 및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 층남의 경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충남도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국회앞 노숙농성을 비롯하여 10년이 넘도록 투쟁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함께 "덤프, 레미콘,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 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간만 끌며 방관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임춘근 충남도의원의 자료를 인용 "현재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올 15개 시·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무자는 54명에 불과하며 기간제 노동자 2645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870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정규직에서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임금차이는 현격하며 D시의 경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월평균 임금이 무려 111만 9831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후생복지적 측면에서는 대부분 시군이 복지포인트,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법정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했다.

공주시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2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며 "정수(정원)문제, 예산문제를 이유로 들겠지만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또 "재활용선별장, 보건소방문보건팀 등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안정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충남 제정당 및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없는 일터·사회만들기 충남 공동행동'(이하 충남공동행동)은 앞으로 △투표일 유급공휴일 지정 및 투표시간 연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 참정권 보장운동 △시·군 지자체별 비정규직대책마련 촉구 항의 면담 및 기자회견 △10월24일 각 시·군별 대규모 촛불집회 △10월3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촉구 결의대회 △비정규직 없는 사회만들기 1천만명 선언운동 및 10월27일 촛불행진(서울역 광장)에 참가하는 등 공동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충남공동행동은 요구사항으로 △정부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 연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충남도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고 비정규직 대책 수립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정부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와 T/F팀 구성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현황은 공주시가 38.5%로 충남의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고 태안군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도가 14.3%로 가장 낮았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평균은 29.7%로 나타났다.

한준혜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유희종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사무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선원 민주노총 충남본부 공주시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