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원은 8월8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박 의원의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서 '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011년말 기준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난 임대주택이 9071가구에 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3만6000여명의 영세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한 민간 건설업체가 부도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매처분 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임대사업자인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전환 강요와 국민주택기금의 대환대출 처리로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가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며 "임대주택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으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도 등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 강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액,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의 합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가격 초과 불가 △임대사업자가 1년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임대주택의 매입 신청 등도 발의안에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