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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복환 전 교육감 법정구속 |
| 대전지법, 교육감 선거 관련 공모사실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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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복한 전 충남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와 관련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7월27일 열린 공판에서 강 전 교육감에게는 지역 1년을, ㅇ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6월2일 충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었던 김종성 교육감에게 뇌물공여로 타격을 입히려 했던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 "죄질이 안 좋다. 치밀한 계획아래 상대방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공모한 것이 드러난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함께 법정구속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ㅂ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녹취록을 분석해 살펴보면 잦은 통화 사실 등을 볼 때 공모한 정황이 인정된다" 며 "강 전 교육감이 몰랐다는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강 전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법정 구속만은 면해달라고 울먹이며 간절히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1월29일 당시 김 교육감의 제자인 ㅂ모씨에게 접근 선거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2000만원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자 총 6명 중 3명(ㅈ, ㄱ, ㅇ모씨)은 이를 미끼로 현직 김 교육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뜯어내려다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충남경찰에 의해 검거, 구속되는 한편 재판부로부터 공갈미수와 제3자 뇌물공여 등으로 유죄가 인정, 이미 각각 8월∼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형이 선고되기까지 지난 2년여 동안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공판기일이 수차례 연기되는가 하면 재판부의 강제구인장 발부로 2월15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측 담당 검사간 증인을 두고 자금의 성격에 대해 70여분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열띤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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