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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카드 '문제 투성이' |
| 베스트티앤씨(주)와 GS리테일 담합 아동에게 상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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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급식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급식권이나 상품권에서 포인트 카드 형태의 '급식전자카드' 방식으로 바뀌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편의와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급식전자카드가 급식카드 시행업체인 베스트티앤씨(대표이사 권관식)와 GS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대표이사 허승조)이 담합하여 체결된 독점 이면계약으로 인해 결식아동들의 동심에 큰 상처만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급식전자카드를 이용하는 공주시 거주 결식아동의 수는 4000여명이며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장애인 가정, 건강보험료 법정기준 미달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들이다.
충남 및 공주의 결식아동들은 독점계약에 따라 오직 GS 편의점만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GS리테일은 이와 같은 독과점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창업자들의 가맹점 개설에 시장지위를 얻는 특혜를 누렸다.
이에 대한 댓가로 GS리테일은 베스트티앤씨(주)에게 매달 수천만원을 리베이트로 건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만도 수억원에 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식아동들은 공주에 급식전자카드 GS가맹점이 10곳 밖에 없는 관계로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어도 영문도 모른 채 원거리를 가야하고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유통판매하는 베스트티앤씨(주)는 자신들이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들의 특판 대리점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게는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담당하는 밴(VAN)사라 속여 충남 및 공주시 관계자들로부터 계약을 따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내 밴(VAN)사는 금감원의 승인을 받은 13개사 만이 존재함에도 충남 및 공주시의 공무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베스트티앤씨(주)는 리베이트 수익 외에 충남도와 공주시를 비롯한 시·군 지자체마다 시행수수료로 급식예산의 1.5%를 가맹점들에게 별도로 받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도 영세한 가맹점의 세금무지를 이용하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임의로 더 챙겨 1.65%를 받아왔으며 이렇게 몰래 거둬들인 금액만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식전자카드 방식은 전국의 16개 시·도 중 13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3만여명의 대상 아동이 있으며 도입된지 2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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