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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료 꿀꺽한 '금융브로커 일당' 구속 |
| 지급보증서 발급을 미끼로 수 억원 수수한 15명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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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 발급을 미끼로 수억원대의 알선료를 챙긴 금융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지청장 임관혁, 주임검사 고아라)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사 운영업자에게 접근, 위조한 은행 지급보증서를 건네주는 등의 수법으로 총 5억여원의 지급보증서 알선료를 뜯어온 15명을 적발해 그 중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월9일 밝혔다.
금융브로커 H씨 등 7명은 모 은행 지점장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 L씨와 공모, 지난 2009년 7월경 고소인으로 하여금 L씨 등과 함께 은행에서 직접 상담까지 하게 한 뒤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은행 지점장 명의의 액면가 600억원 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는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총 20여 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을 수수(특경가법상 알선수재)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 A씨 등 5명은 전직 모 은행원 출신인 브로커 F씨, 지급보증서 위조책 G씨와 공모해 2009년 6월경 F씨가 한때 몸담았던 은행의 지점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은행 지점장 명의의 액면가 12억원 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는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협의다.
이들은 은행 지점장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새겨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뒤 고소인에게 교부한(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대출한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은행 지급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지급보증서의 발급 알선료로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브로커 일당을 일망타진한 사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전액을 추정 보전청구하고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더욱 엄중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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