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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개원 |
| 보다 쉬운 사법서비스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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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이 3월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공주에도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이 개원 됐다.
지난 2007년 2월1일 대전광역시의 가사, 소년 사건과 충남 지역의 소년사건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이 설치됐고 그 후 이혼 및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는 추세에 맞춰 서울가정법원과 같은 전문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 논의돼 왔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의 도움과 관심 아래 2011년 4월5일‘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의해 2011년 4월11일 부산가정법원 승격에 이어 지난 3월1일 대구,광주와 함께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이 대전가정법원으로 승격, 대전에도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에 각 가정지원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대전가정법원 승격은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약 50년 만에 부산에 이어 대구, 광주 지역의 가정법원 설치에 따른 결과로써 지역의 당사자들에 대해 전문적이고 균질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전문적인 가정법원의 개원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가정 문제에 대한 조정과 후견 등 가정법윈의 본래 역할이 기존보다 확충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의 건물은 공주지원 청사 별관 2층을 사용하게 된다.
초대 지원장은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이 겸임하며 실질적 전문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가정법원 단독판사가 순회재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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