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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성폭력 사건 유죄판결 |
| 공주지원,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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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직원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의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월10일 가해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주시 간부급 남성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0년 9월 공주시 공무원 7명과 함께 저녁 회식 후 노래방으로 이동 중 여성 공무원인 피해자를 일행과 격리시킨 뒤 후미진 곳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려고 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주시청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사건 발생 후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강제추행을 전면 부인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는 등 2차, 3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자행했다" 면서 "이렇듯 피해자는 지난 1년 5개월 내내 2차, 3차 가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 공직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 속에서 방치되어 왔다" 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또 "이준원 공주시장은 지난 과오를 점검하고 피해자가 건강한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과와 피해자 구제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등 양성평등 문화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청은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시행할 것과 공주시와 충남도청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신속하게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해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이며 중징계권자인 충남도가 앞으로 어떤 징계결정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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