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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밝혀 |
| 박기영 의원, "효율적 재정집행 선행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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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이 1월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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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공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1월31일 박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면서 조기집행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 분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지방체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아울러 재정 위기가 예상되는 지자체는 세출 절감과 세수 증대를 위한 자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중앙정부의 간섭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자체가 이려워진다는 반증이라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기집행의 실적을 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국·도비 지원예산 감축 등 여러 분야에 페널티를 준다고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조기 집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주시도 2010년 조기집행 목표액인 2273억원의 101%인 2297억원을 조기집행했고 지난해도 상반기 목표액인 1899억원의 100.1%인 1902억원을 조기집행 했다" 면서 " 과연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고 취지대로 집행이 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 이렇다보니 하반기에는 소규모 지역민원사업이나 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설계 변경 등의 필요사업은 엄두도 내지를 못했다"고 전하고 "단기간에 목표량 달성을 위해 과다한 공사 발주로 설계용역이 부실해지고 발주공사 등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인력난과 자재난을 겪기고 했다" 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체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으로 사업타당성 검증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기준의 면밀한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많아 부실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또한 "실제로 공주시의 2009년도 이자 수입은 38억여원으로 2008년 대비 11억여원이 감소했으며 2010년 이자수입 역시 22억여원으로 2009년 대비 16억여원이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행 전인 2008년도 이자수입과 2010년도 이자수입을 대비해 보면 무려 27억여원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책적 효과와 더불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이자 손실분의 보전제도 마련요구와 함께 충청남도와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면서"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다른 재정지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사·중복사업 및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정책효과를 고려한 재정운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한 단기과제, 경기회복 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성장 잠재역 확충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집행하여 탄탄한 재정운영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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