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모씨 운영의 서울 중량구 신내동 소재 루이비통 가방 제조공장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지청장 임관혁, 주임검사 최재순)이 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수사 끝에 가짜 명품가방 제조책과 대규모 유통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주지청은 이번 수사를 통해 상표법위조범 총 56명을 인지하고 그 중 루이비통 등 가짜가방 제조책 및 대형판매책 등 22명을 구속했으며 유명상표 가짜가방 반제품 및 완제품 1만8000여점(정품시가 28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편취금 일부 금원으로 루이비통 가짜가방을 구매하여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송금한 상대방 계좌주 A모씨의 인적사항을 확보, 내사에 착수했다.

추석을 전후해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 검찰은 추석 보름 전인 8월30일 A씨 체포 및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해 가짜 루이비통 가방 300여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후 검찰은 A씨 구속 후 계좌추적, 통화내역 및 모바일 분석 등을 통해 상선추적 수사에 진력, A씨의 상선 B씨를 검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끈질긴 추적 끝에 2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관련자 200여명은 현재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적발된 이들 피의자들은 원단공급책, 제조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 돼 유기적인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단공급책은 가짜 루이비통 소형 핸드백 3만점 제조 분량의 원단 300롤(정품시가 429억원 상당)을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책은 가짜 루이비통 가방 제조 3명, 가짜 샤넬, 구찌 등 지갑 제조 2명, 가짜 샤넬 및 프라다 가방 제조 1명, 가까 빈폴 지갑 제조 2명 등 총 8명이 관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제조책들은 전원 구속됐고 제조에 사용된 원단 200롤, 프레스 10대, 미싱 30대, 불박 10대, 금형 30개, 철형 100개 루이비통 등 반제 및 완제품 1만5000여점(정품시가 235억원상당)이 압수됐다.

판매책은 일명 '나까마'로 불리우는 가짜 루이비통 가방 판매 7명, 가짜 구찌 가방 판매 2명, 가짜 샤넬, 프라다 가방 판매 1명, 가짜 루이비통, 샤넬 지갑 판매 3명 등 대형 판매사범 총 13명이 구속되는 한편 가짜 루이비통 가방 등 총 3000점(정품시가 45억원)이 압수됐다.

그 외 중국산 가짜 가방 밀수 알선 1명, 재단, 조립, 봉제 등 각 제조과정의 전문 제조기술자 18명이 적발돼 형사입건 되는 등 상표법위반 사범 총 56명이 인지됐다.

피의자들은 단속 시를 대비하여 철저히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는 등 지능화, 조직화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결과 대부분의 하위판매책은 상위 판매책에 대해 대포폰 전화번호 외에는 이름 등 아는 것이 없었고 검거된 상위판매책은 자신이 어떤 경로로 검거됐는지에 대해 의아해 할 정도였다.

한편 기존의 상표수사 관행은 노점상 및 소형점포 위주의 단발성 단속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구약식 기소 등 경미한 처분으로 이어져 범죄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번 수사는 철저한 통화 및 계좌분석 등의 과학수사를 통해 대포폰 등으로 신분을 감춘 진범을 찾아내고 나아가 숨겨진 범죄기간, 수익규모 등을 밝혀냄으로써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짝통시장 규모는 연간 16조원(세계 10위 규모)에 달해 '짝통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진품을 베끼는 것은 혼을 훔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보다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짝통범죄에 대처해 나갈 생각" 이라고 말했다. 

T모씨 운영의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루이비통 보관창고

C모씨 소유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루이비통 가방 보관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