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이창선의원이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공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타 기관 공무원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시의회는 시가 예산을 지원한 공주교육지원청 소속 중학교의 운동부 운영비가 사실과 다르게 지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주교육지원청 담당과장과 해당학교 김모 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창선 의원은 "증인신청을 했는데 불출석 하는 사례가 관행이 되면 안된다. 이런 식이 돼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고 불출석이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면서 "시가 돈을 주었으면 무엇을 했는지, 필요한 곳에 잘 썼는지 하는 것을 꼼꼼히 확인해 보자는 데 이를 교묘히 모면하려는 시도는 안된다" 고 목소를 높혔다.

이 의원은 이어 "운영비가 개인통장으로 입금됐고 선수가 10명인데 30명이 식사한 것으로 돼 있는 가하면 학생도 없는데 식사를 한 것처럼 나와 있다. 이런 것을 문책 안하고 넘어갈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세금계산서 등록란에 핸드폰번호가 기재된 것까지 보았다.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며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갖추는 나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고 챙겨서 예산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명덕 의원은 "출석요구서 내용을 검토 해보고 출석할 수 있도록 다시 요구서를 보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고 시의회 차원에서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고 주장했다.

김동일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에 대해 시의회가 대응책을 강구하는 기회가 돼야 하고 관련 법적 내용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데로 이 문제를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반드시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공주교육지원청 모 과장과 학교 담당교사는 불출석 이유를 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사참석과 병원치료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함을 전해왔다.